의대증원 반대 이유와 현 상황
안타깝습니다.
사실 무엇이 옳은지 나쁜지 지금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야 알게될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소아과 오픈런, 뺑뺑이..
또는 응급실에 소아과전문의가 없어서 진료가 불가하다는 소리를 들을때
너무 무너져 내립니다. 실제 저는 경험도 있었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로 인해 비교적 적은 진료비로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니다.
게다가 비급여 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실비 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의 큰 부담없이
검사와 치료가 가능하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실비보험의 과도한 청구로 인해 실비보험도
4세대 상품까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상황인데 양쪽다 곱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곧 4월 총선을 앞두고 세력 다툼하기에 나쁘지 않은 분야라고 판단한거 같다는
생각이 조심스레 듭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다 이런거 말이죠.
의사 파업의 이유
1.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히는 상황입니다.
실제 2020년 9월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파기했다.
이게 여러 이유 중 하나 인데요, 단순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의과들
대표적으로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실제 매년 전공의가 나오지 않아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하고 있죠.
인턴수련을 했음에도 그들이 왜 정말 필요한 의과는 지원하지 않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속된말로 돈되는 미용, 내과 이쪽으로 몰리는지 의료수가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지 등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그런거 없이 무작정 증원하겠다고 하니 반대가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의사는 이론과 실습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그 중 실습은 지금도 시설부족, 낙후, 그리고
인체해부용 카데바가 부족한데 그런 지원과 보완도 없이 무작정 인원을 늘린다고 하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인형 뜯어다 할 순 없는 노릇인데...
실제 그 감당과 부담은 학교와 병원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치만 어떻한 정책도 없이
지원도 없이 증원 이야기하니 발등에 불떨어진게 아니라 학교와 병원에 불벼락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3. 실제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의과에 보완을 중점을 둔 것이라면, 골고루 인재를 배치해서
육성하는 시뮬레이션이 준비되어야하는데 전혀 없죠.
사실 그런 인재는 이미 수도권으로 몰려서 수련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방으로 내려간다?
턱도 없는 사실이고, 어찌저찌 지방에서 교육이 되었다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빅5 병원이
모두 수도권에 있는데 그들이 교육 후 수도권으로 갈 확률이 너무 높죠.
그렇다고 지방 거점병원에서 늘리는 인원을 다 흡수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4. 조심스레 제 개인적인 생각이 강하게 반영된 부분이지만, 양쪽다 기득권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의사가 더 필요한 진료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치만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턱없이 낮은 의료수가, 그리고 고생한 부분에 대해 낮은 처우.
산부인과는 어느순간 산과는 하지 않고 부인과 치료만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고있습니다.
자연분만, 제왕절개를 해도 병원에 떨어지는 수가가 턱없이 낮고 출산을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하죠.
이는 외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아과는 할말이 진짜.. 어휴 정말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이런부분을 먼저 개선하고 의대증원을 끌고나왔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의사들이 요구하는 상황을 보면 이러한 부분은 언급도 없고 그냥 의사편에서 전체적은
환경개선만 얘기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인구절벽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하고..
또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장년층이 외과적으로 다쳤을때 치료받아 안전히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을 지켜보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점점 실버케어, 요양케어 등 노인성치료? 라고 해야할까요.
이 부분에 집중이 될 것입니다.
한참 전 암치료에 대해 점차 나아지는 치료법이 나오고 암이 더이상 무섭지 않은 병이라고
인식 개선이 되고부터는 암요양병원, 암센터 등 특정부분이 도드라지기 시작했죠.
곧 노인성 질병 치료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리리 생각합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의료 전문가 부족을 해결하는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하지만,
정부가 제안한 해결책은 일반 시민인 저도 졸속처리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사 수 는 반드시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원을 하기 위해선 조금 더 양쪽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만한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고,
그 세금을 더 올린다는건 반발심만 심해지텐데 그럼 또 턱없이 낮은 의료수가가
발목을 잡을텐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는 상황이니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끝없이 이어지는 싸움이 그저 안타깝습니다.